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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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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 인정되고, 효력정지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처분이 가분적이면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므로 틀리다.
-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보충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옳다.
- ㄹ: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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