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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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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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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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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상의 사용자 면책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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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상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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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도 포함된다.
해설
국가가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구상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을 허용하고, 판례도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공무원 보호를 꾀한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 국가배상법에는 민법상 사용자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 부작위 배상책임의 작위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공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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