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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한 조사를 할 때 당사자의 주장 범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에서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다.
  • 공개 신청이 있어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청에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청문으로 알게 된 경영상·사생활 비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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