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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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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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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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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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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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해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열거한다.
- 공개 여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 공개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으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원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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