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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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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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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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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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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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해설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규칙 준수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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