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판례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아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공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공법상 계약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은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로 체결해야 한다.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확약은 행정청의 일방적 자기구속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의사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