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2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4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5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해설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취소는 사법상 관계에서의 제재이므로 그 다툼은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판례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부여나 취소를 단체 내부의 제재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의 거부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은 공법상 계약관계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는 공법관계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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