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ㄱ, ㄷ

ㄱ,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 큐넷 최종정답이 전항 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