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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2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3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4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신청인이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해설
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행소송 외에 이러한 확인소송도 허용하고 채권자가 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채권자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 확정 등이 있는 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으면 그 사유 종료 후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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