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해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담보의 대상이 된다.
-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으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시기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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