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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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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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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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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해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시험 합격처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을 맡긴 것은 정지조건이다.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 미정 중에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 준다는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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