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인정되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