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대출약정과 관련한 甲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丁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ㄷ. 甲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戊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도 乙은 戊에 대하여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필요 없다.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인 경우에만 악의로 취급된다.
ㄱ: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므로 乙은 무효를 대항할 수 있어 옳다.
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이고 선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므로 옳다.
ㄷ: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다루어져 乙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