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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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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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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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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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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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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해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경매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경락가격과 시가 사이에 불균형이 있어도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궁박·경솔·무경험은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불공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해 판단한다.
-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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