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반사회질서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도 이를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단순히 은닉 목적으로 맡긴 임치계약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 약정·계약은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진정서를 이용해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뒤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적이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대여는 반사회적이다.
도박자금으로 쓸 목적의 금전대차는 반사회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