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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4
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해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동산·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어 종물이 될 수 없다.
  •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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