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인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법인의 승낙이나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본다.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