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3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4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을 위한 제도로, 민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 심판을 금지한다. 특정후견 심판에서는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 심판의 청구권자이다.
- 특정후견은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종료심판 없이 종료한다.
- 특정후견 심판 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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