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의사무능력자 측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무효로 인한 반환범위는 제한능력자 규정을 유추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받은 이익이 금전이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은 의사무능력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 ㄱ: 특별대리인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ㄴ: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ㄷ: 차용금은 현존이익이 추정되어 乙이 현존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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