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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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는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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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와 느슨한 관계를 가정한다.
3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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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삼각은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고, 배타성이 매우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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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동체는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점에서 하위정부모형과는 차별화된다.
해설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소수 이익집단과 국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조합주의이다.
다원주의는 다수의 이익집단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
-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보다 참여자가 많고 관계가 느슨하다.
-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 철의 삼각은 경계가 폐쇄적이고 배타성이 강하다.
- 정책공동체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하위정부모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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