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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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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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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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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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성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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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법률과 예산안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포절차가 필요하다.
해설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안 증액에 정부 동의를 요하는 헌법 원칙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증액·새 과목 설치에도 정부 동의를 요구한다.
-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우리나라는 예산을 법률이 아닌 의결 형식으로 확정하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한다.
- 예산 불성립 대비 제도로 가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다.
- 예산은 국회 의결로 확정되며 법률과 달리 공포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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