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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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해설
감사원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듣는 곳은 재정정책자문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이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미리 구하도록 정한다.
-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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