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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은?○ 민간부문에 대해 일정한 구역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식
○ 정부가 서비스 수준 및 요금체계를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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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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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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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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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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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활동
해설
민간에 일정 구역의 영업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서비스 수준과 요금을 통제하는 방식은 프랜차이즈이다.
프랜차이즈는 서비스 생산은 민간이 하되 이용자가 직접 요금을 내고 정부가 가격·품질을 규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보조금은 정부가 민간 생산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바우처는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지급해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 아웃소싱은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과 계약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 자조활동은 수혜자 스스로 서로 도우며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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