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 및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 및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법론적 개인주의
2
합리적 이기주의
3
집합적 결정 중시
4
제도적 장치의 마련
5
단일 조직장치 강조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단일 조직장치가 아니라 다중 공공관할(다조직장치)을 강조한다.
공공선택이론은 계층제적 단일 공급체계를 비판하고, 여러 관할이 경쟁하며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분권적 제도 배열을 처방한다.
-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이다.
- 합리적 이기주의는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이다.
-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집합적 결정을 분석 대상으로 중시한다.
-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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