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다(국유재산법 제12조).
민법상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국유재산법은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정한다.
보존용재산은 일반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에 속한다.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고, 공용재산은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다.
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이므로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