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2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3
직급이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5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다.
직급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이다.
-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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