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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2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국가의 회계는 통상회계와 임시회계로 구분한다.
4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5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해설

국가의 회계는 통상회계와 임시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일반회계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일반적 세출에 충당하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등을 위해 법률로 설치한다.

  • 예산·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한다(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예산총계주의).
  •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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