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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3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해설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뿐 아니라 폐지도 청구할 수 있다.
-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나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이다(헌법재판소 결정).
- 재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판례).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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