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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사무를 수임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한 국가가 경비를 부담한다(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판례).
- 단체장은 수임사무 일부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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