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집행정지
ㄴ. 사정판결
ㄷ. 제3자의 소송참가
ㄹ.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ㄷ, ㄹ, ㅁ이다.
부작위에는 정지할 처분이 없고 사정판결을 할 대상도 없으므로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ㄱ: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는다.
- ㄴ: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
- ㄷ: 제3자의 소송참가는 준용된다.
- ㄹ: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준용된다.
-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는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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