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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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재결로 인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사용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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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5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토지보상법 제85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둔다.
- 사용 기간 중에는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항).
- 재결에 의한 보상액은 수용개시일이 아니라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가 된다(판례).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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