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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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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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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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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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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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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판례).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취소사유 해당 여부도 심리해야 한다.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임의적 전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간접강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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