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했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무자 동의, 해가 지기 전 착수, 주간 집행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둔다.
대집행 비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 다음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7조).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의무자가 동의하면 해가 뜨기 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