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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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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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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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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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의 직무에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고 본다(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50조).
- 행정지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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