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구)「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ㄴ. 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 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 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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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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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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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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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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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체류자격변경허가,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판례상 재량행위이지만,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기속행위이다.
- ㄱ: 체류자격변경허가는 허가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설권적 처분이다(판례).
- ㄴ: 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상 재량행위이다(판례).
- ㄷ: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이다(판례).
- ㄹ: 변상금 부과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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