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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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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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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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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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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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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해설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반드시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지 선택할 수 있다(판례).
- 주된 인허가 신청 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4조).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한다.
-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행정기본법 제25조).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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