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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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이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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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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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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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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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해설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일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판례).
- 행정계획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 질서를 실현하는 활동기준이다(판례).
- 행정주체는 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재량에도 이익형량에 따른 한계가 있다.
- 자연환경 보호 목적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폭넓게 존중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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