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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
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신뢰보호
2
평등
3
부당결부금지
4
명확성
5
법률유보
해설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13조).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부관의 한계 등에서 문제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명확성의 원칙은 법령·행정작용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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