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은 상대방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제177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제170조).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제169조).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않은 압류는 그에게 통지해야 중단 효력이 생긴다(제176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