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의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이다.
4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이 옳다(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제2항).
-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47조 제2항).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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