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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진의 아닌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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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2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3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4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은 착오와 구별된다.
5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이다.
해설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을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제107조 제1항 본문).
-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판례).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모르는 착오와 구별된다.
-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면 통정허위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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