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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4
무상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일종으로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 대금 과다로 무효인 매매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 대가 없는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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