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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계약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3
형사사건의 변호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계약
4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대가로 통상적이지 않은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
5
해외파견 교육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
해설
해외파견 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연수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한 의무근무 약정을 유효로 본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한 금전소비대차는 반사회질서 행위이다.
-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전원합의체 판례).
- 사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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