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1
상계
2
유언
3
사인증여
4
소유권의 포기
5
법정해제권의 행사
해설
사인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계약이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제562조).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법정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 행사로서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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