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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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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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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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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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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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효과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종물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물건으로 보며,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인 물건은 종물로 보지 않는다.
- 주물과 종물은 각각 독립한 물건이며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주물·종물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판례).
-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 등 공법상 처분으로 생긴 경우에도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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