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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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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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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
4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5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해설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제45조 제1항).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정관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한 경우 등에 변경이 허용된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이다(판례).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제41조),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제42조 제2항).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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