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관리할 甲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법원은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를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5
乙이 甲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乙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말소 청구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판례).
-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제24조 제1항).
-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에서 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
- 법원의 처분 허가는 이미 한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은 존속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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