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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contracting ou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
서비스 생산비용의 절감은 긍정적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3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해 관료조직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4
정부가 민간기관과의 법률적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책임을 모두 맡기는 것이다.
5
정부조직 내 집행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설
민간위탁은 서비스의 생산만 민간에 맡기고 공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므로, 책임을 모두 맡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는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 공급 여부·수준을 결정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유지한다.
- 민간위탁은 정부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 경쟁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은 긍정적 기대효과이다.
-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관료조직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 정부 내 집행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일수록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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