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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시ㆍ도지사는 2명의 자치경찰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추천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치경찰위원은 1명이므로 2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은 시·도지사,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 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가 나누어 지명·추천하며, 2명씩 추천하는 주체는 시·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이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추천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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