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질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2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에 한하여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이다.
4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당해연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다.
5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해설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할 뿐이고, 실제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의미한다.
-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계속비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 채무 이행 책임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한다.
-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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